노란봉투법 내용 정리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별칭 의미: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배소를 제기한 데 대해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기부금을 담아 지원한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목적: 노동자·노조가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주요 내용 요약

1. 손해배상 제한

사용자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
👉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손배소를 어렵게 함

2. 부당노동행위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부당노동행위 금지가 적용되었으나
👉 개정안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시

3. 노조의 쟁의행위 장소 확대

기존에는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가 제한적이었음
👉 개정안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파업, 집회 등)도 원칙적으로 허용
단, 안전 또는 주요 시설 보호 등 예외는 인정

4. 형사처벌 요건 강화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형사처벌에 대해
👉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제한

왜 논란이 되는가?

📌 찬성 측 주장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쌍용차, 화물연대 등 사례에서 수십억~수백억 원 손배소가 제기됨 → 노조 활동 위축

📌 반대 측 주장

기업 활동과 생산에 큰 피해를 주는 파업이나 점거 등에 대해
👉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조차 막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참고 사례

쌍용차 사건(2009): 파업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CJ대한통운, 화물연대(2022~2023): 수백억 손배소 제기
시민들이 노란봉투 기부 운동 전개

이름의 상징성

노란봉투는 단지 ‘기부’ 이상의 의미로,
👉 사회적 연대와 노동권 보장의 상징으로 자리잡음

노란봉투법, 각 정당 및 단체의 입장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본 법안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단체들은 뚜렷하게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그 논거도 명확하게 다릅니다.

주요 정당 및 단체 입장 정리

주체	입장	주요 논거
더불어민주당 (야당)	찬성	- 과도한 손배소는 노동권 위축 - 정당한 파업은 보호되어야 - 생존권 침해 사례 다수
정의당	찬성	- 노동자 탄압 방지법 - 사회적 약자 보호 목적 - 재벌 횡포 견제 수단
국민의힘 (여당)	반대	- 불법 파업 조장 우려 - 기업 재산권 침해 - 국가경쟁력 저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반대	- 법치주의 훼손 우려 - 불법행위에 면책 부여 - 강성노조에 면죄부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반대	- 노사 균형 붕괴 - 기업 경영 피해 증가 - 국제 기준 위배 주장
대한상공회의소	우려	- 합법/불법 경계 불분명 - 산업 환경 악화 가능성
민주노총	찬성	- 노동자 생존권 보호 - 손배소는 노조 무력화 전략 - 노동탄압 사례 다수
한국노총	찬성	-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 - 무분별한 손배청구 관행 개선

찬반 입장 요약

✔️ 찬성 측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 생존권 보호, 노동권 침해 방지, 정당한 단체행동 보장

❌ 반대 측 (국민의힘, 대통령실, 경총 등)
- 불법 파업 조장 우려, 기업 피해 증가, 법치주의 훼손 가능성

핵심 키워드 비교

찬성 측 키워드	반대 측 키워드
생존권, 노동 3권, 정당한 파업, 약자 보호, 민주주의	불법 파업, 법치주의, 재산권, 경제 피해, 투자 위축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와 기업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존중하며, 합리적인 사회적 논의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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