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가 안 왔으니까 안 내도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 글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주민세 고지서 미수령은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으며, 그대로 미납 처리 및 가산금 부과가 됩니다. 이유와 해결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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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납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는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 처리’가 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주요 원인
- 이사 후 전입신고 누락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름)
- 우편 수령 오류 (수취인 불명, 반송 등)
- 전자고지 미신청 (모바일·문자 안내를 안 받음)
- 자동이체만 설정해둔 줄 알고 방심
TIP: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WETAX(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에 로그인하면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여부 확인하는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납부할 지방세’ 또는 ‘납부내역 조회’ 클릭
- 미납 내역 및 납부 기한 확인
서울에 거주 중이라면 서울시 ETAX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고지 신청으로 누락 방지하기
고지서를 매년 제때 받기 위해선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카카오톡 지방세 고지서
- 네이버 전자문서
- 문자 안내(SMS)
- 이메일 고지 서비스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고지서 못 받았다고 체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금 3% 즉시 부과
- 1개월 후부터 매월 1.2% 중가산금 발생
- 독촉장 발송 및 압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다음 해 자동차세, 재산세에도 불이익 발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는 했는데 고지서가 안 왔어요. 왜죠?
A. 일부 지자체는 전입 신고와 고지서 발송 주소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전입 후에도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고지서 주소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고지서를 분실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이메일, 문자 등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동이체인데 왜 체납됐죠?
A. 자동이체는 계좌 잔액 부족 또는 계좌 정보 오류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수령 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고지서 수령 못한 걸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고지서 수령 여부는 과태료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