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몇 만 원 안 냈다고 압류까지 간다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소액의 지방세 체납으로 통장·급여·자동차가 압류된 사례는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체납 경고 신호와 예방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 체납으로 압류된 실제 사례 모음
사례 1: 통장 거래 중단으로 월세 자동이체 실패 (서울, 30대 직장인)
이 씨는 이사 후 주민등록지 이전을 깜빡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채 주민세를 2년간 체납. 어느 날 급여이체 통장이 압류로 거래 정지되어 월세 자동이체가 실패. 부동산 계약까지 위협받게 됨.
사례 2: 자동차 압류 → 검사 불가 → 영업 중단 (경기, 자영업자)
음식 배달을 하던 박 씨는 주민세 체납이 3회 누적되었고, 차량에 체납 딱지가 부착됨. 결국 차량 번호판 영치로 배달이 불가능해지며 영업 손실이 발생.
사례 3: 소액 체납으로 신용카드 한도 축소 (부산, 프리랜서)
프리랜서 김 씨는 5만 원 남짓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해 지방세 체납자로 분류됨. 대출 심사 과정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요청을 받고 낙제 판정, 카드사에서도 한도가 축소됨.
체납 후 압류까지 가는 절차는?
- 납부기한 경과 → 체납 발생
- 2주 이내 독촉장 발송
- 30일 경과 후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 1.2%
- 60~90일 경과 → 급여/예금 압류 개시
- 6개월 이상 방치 시 공매 처분 가능
주민세는 금액이 작아 방심하기 쉽지만, 행정처분은 예외 없이 강력하게 집행됩니다.
체납 방지·압류 예방을 위한 팁
- 📬 전자고지 신청: 고지서 분실·이사 후 누락 방지
- 📆 8월 납부기간 알림 설정
- 💳 자동이체 신청 + 계좌 잔액 주기적 확인
- 📱 WETAX 또는 서울ETAX 앱 설치 후 수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세 체납 1회로도 압류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2회 이상 체납되거나, 납부 독촉 후에도 무응답일 경우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Q2. 압류 예고를 받았는데, 바로 압류되나요?
A. 아닙니다. 예고 후 14일~30일 내 납부하면 압류 회피 가능합니다.
Q3.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체납액 전액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신청 후 승인 시, 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4. 고지서 없이도 체납 사실 확인 가능한가요?
A. 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서울ETAX에 로그인하여 납부내역 및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