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1 부산 형제복지원 박인근 사건 –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인권 유린 사건 1. 사건의 배경 – 왜 ‘형제복지원’이 생겼나?1970년대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잘 사는 나라’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도시 미관을 중시했고, 거리의 노숙인이나 고아, 장애인 등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단속했습니다.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는 부랑인들을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 제도가 악용되어 사실상 **‘사회적 약자 수용소’**가 탄생한 것입니다.이 법적·제도적 허점 속에서, 부산의 박인근은 ‘형제육아원’을 기반으로 1975년 형제복지원을 세우고, 정부 지원을 받으며 대규모 수용 시설을 운영했습니다.즉, 형제복지원은 단순한 사설 복지시설이 아니라, 국가와 권력의 묵인 아래 운영된 강제 수용소였습니다.2. 형.. 2025. 8. 19. 이전 1 다음
